윤석열 주 52시간 근무제 비판,120시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윤석열 주 52시간 근무제 비판,120시간입니다.
윤석열 주 52시간 근무제 비판,120시간
이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면서 120시간 발언을 한것으로
좌파들이 또 개거품 물고 꼬투리 잡고 있네요.
옛말에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지요.
달을 가르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고 있는 짝입니다. 그게 좌파죠.
본질은 모르고 그저 이미지, 꼬투리만 보고 꼬투리만 잡는게 좌파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라를 개판 만들어 놓고도.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그걸 또 믿고 있는 좌파를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에 뇌를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걸 만들어 내죠. 120시간을 무조건 해야한다 이것도 아니고
120시간도 할수 있게 냅둬야 한다 이말인데 120시간 시키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몰아가는걸 보면 한국 언론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 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여튼 윤석열이 주 52시간 근무제 비판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실패한 정책인 이유
우선 정책을 만들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적의 전략을 파악을 해야 적의 다음수가 보이듯이.
이와 마찬가지라 할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나온이유는 주휴수당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주휴수당이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오히려 주휴수당 안줘도 되니깐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임금노동자가 오히려 주휴수당을 포기한다? 이해가 안가시는분들도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줘라고 하면 돈 주는 입장에서는 부담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안주게 사람을 여러명을 뽑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가 예전에는 조금 한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생김으로써 쉬프트 즉, 근무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10시간 근무하던걸 5시간씩 2명을 나눠서 쓰게 된다 이말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용지표는 나아졌다고 나오겠죠? 사람을 더 구해야 하니깐요.
쉽게 말하면 꼼수를 쓰는겁니다. 이정부는 여러분을 잘 살게 할 생각이 단 1%도 없는 정부입니다.
경기가 안좋아져서 일자리 갯수가 줄으면 자영업자 주머니를 털던
혹은 여러분의 근무시간을 쪼개서라서 남의 주머니 넣고 자 봐라 고용지표가 나아졌다고
믿게 만들면 그만이니깐요.
실제로 피해보는 입장이 아니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애들은 좋아할테니깐요.
자 그럼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주 52시간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도 있을겁니다.
자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족쇄를 딱 채우면요. 일단 일이 급할때 야근을 못시키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야근 문화에 단점도 많긴 합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초등학생이 방학숙제로 만든듯한
법안을 보고 있으면 문재인 공약이 생각 나네요.
진짜 매일 겪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와 전두환 시절에는 제가 신생아라 기억이 없으니깐 제외하고
역대 제일 가는 쓰레기 정부에 역대 제일가는 독재정부.
글을 쓰고 있으니 열이 뻗어서 화부터 나네요. 주 52시간으로 족쇄를 채우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질적인 목적
우선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중공업 다니셨고
저도 예전에 중공업 하청을 잠깐 다닌적 있습니다.
중공업 월급 구조를 보면 시급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잔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물론 숙련공 비숙련공 임금 차이가 좀 높긴 합니다.
예전에는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이건 배 운임비 하락, 유가 하락으로 인한 불황)이였는데
현재 조선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판국인데 인력난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지금 다시 물량 늘어나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잔업을 해야 돈이 좀 되기때문에 그냥 주 52시간 일 할빠에
조선소 다시 안 돌아가는게 맞는 선택이죠.
그렇다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조선소쪽에서는 일자리 재창출도 안되니 그대로 인력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산업군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신규 고용 창출이 될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니 근무시간 짤라서 내 월급을 짤라서 남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 밖에 안됨.
더불어 못살자 이거지 뭐.
이러한 강제로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 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노조 힘을 쎄게 만들고 기업은 철퇴 때리고 가진자라면서 이런식으로 때려패겠다는 사람이 대선을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해체에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이 대선에 나오는데.
재벌해체를 하면 님들 살림 살이 나아지실거 같음?ㅋㅋㅋ
예전에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건 나라가 있었지.
베네수엘라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고.
https://kjh123ok.tistory.com/100
상식적으로 니가 공장주인이라고 생각해봐라. 정부에서 니들 세금 징벌적으로
내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돼. 저러게 하지마 하면서 온갖 노동자 편을 들어주면
너 같으면 한국에서 기업활동 하고 싶겠냐?
굳이 한국에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가서 기업활동 하겠지.
그럼 결국 피해 보는건 누구일까? 좌파 정치인들은 니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놈들이 아님.
다같이 못사는 국가를 꿈꾸는게 좌파의 이상향이다.
그저 입에 발린 소리 하면서 니들 가난하게 만드는게 가장 1 핵심 목표임.
그래야 다음에 더 쉽게 좌파정권을 유지 할수 있거든. 가난해져야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25만원에 눈물 흘리지. 잘 생각해봐라.
이상으로 윤석열 주 52시간 근무제 비판,120시간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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