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1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가 된것은 조금 됬지만 이제와서 다루는 이유는.. 한ㄱ례나 김ㅇㅈ의 뉴s공장같은곳에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가 심각하긴 하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게 절대로 그들에게는 칼이 안가고 야당 인사들 탄압할 목적으로만 쓰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깐 언론중재법과 가세연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우선 언론중재법부터 설명하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의 문제점들 기사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존 민형법 체계에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과잉·이중처벌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허위사실.. 2021. 9. 8. 이전 1 다음
